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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권정보] 장애인 등 대상 사법지원사업 「모두를 위한 사법지원」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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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
  • 작성일 25-10-29 15:22
  • 조회수 73
  • 댓글수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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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이 소송, 사건관계인 등으로 사법지원이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합니다


사업명: 모두를 위한 사법지원

○ 지원대상: 장애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절차와 서비스에 접근, 이용,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

○ 신청방법: 재판부 방문, 전화, 사법지원신청서 제출 등

          ※ 전자소송포털에서 '사법지원' 검색 ▷ 신청서 다운로드

○ 사업내용

 - 원활한 소통지원, 이동 등 활동지원, 소송서류 대체자료 제공 등

 - 우선지원창구 운영(부산지방법원, 부산서부지원)

     우선지원 창구에서 통합상담을 제공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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