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인권정보] UN(유엔) 장애인인권협약 쉽게 이해하기 > 복지정보

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 권리!!

UN유엔 장애인권리협약(CRPD)에 대해 알아보아요

01. 장애인권리협약이란?

장애인권리협약은

UN유엔과 각 나라가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함께 정한 약속입니다.

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따르기를 약속하고 

이 협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 

02. 왜 만들어 졌나요?

목적(제1조) 

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자유를 완전하고 똑같이 누리도록

나라가 보호하고, 지키고, 실현하는 것입니다.

장애가 있어도, 차별 없이, 내 삶을 내가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.

03. 8가지 일반 원칙

인간의 존엄·자율성·자기결정권 존중

💡 차별 금지

💡 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

💡 차이·다양성의 존중

💡 기회 균등

💡 접근성: 건물·교통·정보

💡 남녀평등

💡 장애아동의 성장·정체성 존중

04. 주요권리-평등과 비차별

평등과 비차별(제5조)

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,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됩니다.

장애인은 교육·일·문화 등 모든 일상에서 정당한 편의를

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정당한 편의가 없으면 차별 입니다.

*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환경, 보조기기, 

  서비스 등.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, 

 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점자 정보나 음성 파일 등을 말합니다

05. 주요권리-접근성

접근성(제9조)

모든 건물·도로·교통·정보통신 및 전자서비스는 모두가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* 물리적 접근 수단: 경사로, 엘리베이터, 저상버스, 점자블록 등

* 정보 접근 수단: 음성, 점자, 수어, 문자, 촉각, 큰 글자책, 쉬운언어 등

06. 주요권리-지역사회의 삶·정보·교육

📘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(제19조)

장애인도 다른 사람처럼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

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.

📘 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(제21조)

수어, 점자를 비롯해 장애인 자신이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뉴스와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에게 맞는 

방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📘 교육(제24조)

장애아동도 일반학교에서 함께 교육 받을 수 

있어야 하고, 필요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.

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세요

📞긴급 위험(폭력·위급 상황) : 경찰 112 / 구급 구조 119

📞차별·인권침해 상담/진정 : 국가인원위원회 1331

📞장애인 학대 신고: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-8295

출처: 국가인권위원회 발간 장애인권리협약 제2,3차 최종견해 쉬운 설명자료 및 함께 배우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

이미지 디자인: AI를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