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고용실태 및 고용확대방안 > 복지정보

▶ 발행일 : 2005년 12월



▶ 발행처 : 한국노동조합총연맹



▶ 제목 : 장애인 고용실태 및 고용확대방안



▶ 연구책임자 : 허윤정(한국노총 중앙연구원)



▶ 목차



I. 서론



II. 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인구 현황

 (1) 장애(인)의 개념 정의

 (2) 장애인구 현황 및 특성



III. 장애인 고용의 현황 및 특성

 (1) 장애인 노동시장의 현황

  1) 직종별, 직장형태별 현황

  2) 임금 및 노동조건

 (2) 장애인의 취업 동향



IV. 장애인노동자 노동실태 및 차별 사례

 (1) 장애인노동자의 노동환경

  1) 장애인다수고용 사업장의 발달장애인 노동자들

  2) 일반경쟁고용 사업장의 산재장애인 노동자들

  3)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노동자

 (2)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

  1) 임금체불 및 미지급

  2) 임금체불 및 인격적 모독

  3) 부당해고 및 직무변경

  4) 부당노동행위



V. 국내외 장애인 고용관련 제도

 (1)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관련 제도

  1) 장애인 의무고용제도

  2) 장애인 고용지원제도

  3) 장애인 직업재활사업

 (2) 외국의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관련 제도



VI.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과 노동조합의 역할

 (1) 기업과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?

 (2)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본 기업과 노조의 역할

  1) 기업의 사회적 책임 - 일본경영자연합회의

  2)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노동조합



VII. 결론을 대신하여; 장애인 고용확대 및 안정을 위한 과제

 (1) 장애인 노동자들의 고용확대와 안정을 위한 대책

 (2) 노동계의 과제

 (3) 마치며





※출처: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복지정책자료실